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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급 급감.. 2∼3년뒤 주택 부족 현실화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7:44

수정 2010.02.04 17:44

지난 2008년과 2009년의 전국 공공택지지구 지정 면적이 예년의 절반에도 못미쳐 향후 택지난에 따른 주택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공공택지지구 지정면적은 총 2609만9000㎡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1008만5000㎡)의 2.6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평균 지정면적(6497만2000㎡)에 비해서는 40%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공공택지지구 지정면적은 2005년 6479만2000㎡, 2006년 7558만4000㎡, 2007년 5454만㎡로 매년 5000만㎡를 넘었다.

특히 정부가 매년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지구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청하고 있는 연간 택지공급 면적(4500만∼5000만㎡)에 비해서도 2년 연속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셈이다.
택지지구 지정 후 실제 택지가 공급돼 아파트를 짓기까지 2∼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3년 뒤에는 택지난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지정된 택지지구 면적은 일반 택지지구뿐 아니라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 혁신도시, 국민임대단지를 모두 합친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2005년 2301만3000㎡, 2006년 3671만8000㎡, 2007년 4737만9000㎡에서 2008년 197만4000㎡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2213만7000㎡로 다소 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2005년 4177만9000㎡, 2006년 3886만6000㎡를 기록한 뒤 2007년 716만1000㎡, 2008년 811만1000㎡로 각각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396만2000㎡로 급감했다.

시·도별로는 인천·부산·광주·대전과 전남·북, 경남, 제주지역은 지난해 공공택지지구 지정실적이 전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택지지구는 2005년 6354만1000㎡에서 2006년 7515만7000㎡, 2007년 4254만8000㎡를 유지했으며 2008년에는 912만1000㎡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2397만1000㎡로 다소 회복됐다. LH가 개발을 맡은 택지지구 면적은 전체의 90%가량이며 나머지 1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의 멸실,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매년 4500만∼5000만㎡의 신규 택지공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추가지정 등을 통해 택지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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