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나오연 정책위의장은 4일 본지와 현안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글로벌 경제위기의 완전 탈출 여부는 출구전략이 언제 어느 정도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재정 및 조세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후한 점수를 줬다. 이유로 우선 감세정책을 꼽았다. 법인세가 높으면 투자유치가 덜 되고 낮은 세율은 공평과세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12년 동안 재정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세제개혁을 주도했으며 조세구조를 저세율 적정구조로 낮추는 데 기여했다.
나 의장은 또 IMF체제 때와 달리 현 정부의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가 시의적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발 빠른 위기극복 대처사례로 △한·미 스와프 체결 등을 통한 대국민 안정감 부여 △금리 대폭 인하 △재정 팽창정책 등을 꼽았다. 반대로 IMF체제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기 가입 △동남아·멕시코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부족 △금융개혁법 적기 추진 실패 등으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나 의장은 “우선 자금흐름을 원활히 해 기업의 부도를 막았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리를 올리고 재정긴축을 유지했다.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자율을 높이면 도산은 뻔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당시 콜 금리가 대폭 올라 5000∼6000개 기업이 도산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후 즉각 금리를 낮추고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등 시의적절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초기 고환율 역시 결과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세원 발굴과 탈루 방지 역시 중요한 세제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세원 발굴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내시경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사’ 역할과 같다고 지적했다.
나 의장은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출구전략이 언제 어느 정도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중동 원전 수주, 세계적으로 우수한 첨단 정보·기술력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주가지수 전망과 관련해선 “당분간 1600∼1700 선에서 조정국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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