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공공 SW사업 관련 제도를 개편해 중소 SW업체를 대거 육성하고 임베디드SW 등에 2012년까지 1조원을 투입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최근 아이폰(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패드(애플의 태블릿PC) 등 새로운 융합상품이 등장하면서 촉발된 SW 중심의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첫 산업종합대책이다.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은 "2002년 이후 세계 IT시장의 중심이 SW로 넘어가고 있는 데도 국내 IT산업은 HW에 치우쳐 산업 불균형이 심한 상태"라며 "국내 SW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급변하는 IT산업 변화에 대응하고자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W생태계 재편 등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임베디드SW 분야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2012년까지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1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임베디드SW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SW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 정부의 SW 연구개발(R&D) 금액을 3700억원에서 2012년까지 2배 수준인 6700억원으로 확대하고 HW R&D 투자액의 10%를 SW에 할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면 SW 수출이 2008년 57억2000만달러에서 2013년에는 150억달러로 162% 늘고 고용도 14만명에서 30만명으로 1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글로벌 100대 기업도 2008년 3개에서 2013년에는 8개로 증가하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도 18개에서 27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SW정책과 HW정책을 잘 구분하지 않던 정부가 이번에 SW만의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일단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이 얼마나 뒤따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개발 결과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진입의 폭을 넓혀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은 법으로만 규제하기보다 적절한 정책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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