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세계 경기회복 시간 걸릴것”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했지만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실업률은 OECD 30개국 모두 위기 이전 수치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대한상의는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출구전략은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 유가, 환율 등의 추이를 감안하면서 신중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4분기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4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은 0.4%→ 0.6%, 독일은 -0.6%→ 0.7%, 일본은 -2.1%→ 0.3%, 우리나라는 0.4%→ 3.2% 등 20개국이 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영국(-0.1%→ -0.2%), 그리스(0.6%→ -0.4%), 스페인(0.0%→ -0.3%) 등 10개국은 아직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과 현재의 회복세가 위기 이후 급락한 성장률에 대한 반등인 ‘기저효과’에 의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2008년 6월과 지난해 9월의 실업률을 보면 미국은 6.2%→9.8%, 프랑스는 7.8%→10.0%, 일본은 4.1%→5.3%, 한국은 3.2%→3.5%로 나타나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GDP 성장률이 1년여 만에 신속한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재정 확대, 국제 정책 공조 실시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데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실업 악순환’이 지속돼 경기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여기에 최근 중국의 긴축 움직임,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 추진, 유럽의 재정적자 심화 등으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낙관론을 펴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출구전략의 신중한 시행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수출 다변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공동기금과 같은 역내 협력 강화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e-mail] 윤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