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가장 정직하고 강한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최근 불미스런 사건들이 발생해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다.
안 장관은 교육계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교육계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자체 감사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과부 감사관(고위공무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로 공모를 통해 임용하며,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로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또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교육계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등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하는 한편, 지적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시도별로 교육 비리 근절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이 차관은 “올해는 지방선거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 국정운영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자 새 정부 중반기를 맞아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때”라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 학교 현장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각 시도 교육청이 가칭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 학부모를 교육청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교육청별로 감찰반을 편성해 각종 비위, 기강해이 사례 등을 감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특히 최근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서 적발된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와 관련,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민간기관 위탁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대학교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업체의 자격, 운영 콘텐츠의질, 강사보유 현황, 학습운영 관리방법 등을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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