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선인터넷 무한정액제 힘들다”

지식경제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무선인터넷 무한정액 요금제’ 도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업체들의 통신망 용량을 생각하면 당분간 무선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5일 “일정한 요금을 내고 무선인터넷을 무제한 쓸 수 있는 무한정액제는 앞으로 무선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장기과제인 것은 맞지만 당장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무한정액 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동통신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통신망 용량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적정한 요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혀 유선인터넷 수준의 월 3만원짜리 무한정액 요금제 도입 같은 정책은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무선인터넷 무한정액 요금제는 지난 4일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프트웨어(SW)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료에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한정액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와 증권가에서 논란이 됐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 이동전화 요금인하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바로 무선인터넷에도 무한정액 요금제를 도입하면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던 것. 한편 이동통신 요금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어서 지경부의 월권 논란이 일었다.

/[e-mail]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