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9월 말로 끝나는 2010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3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 회계연도의 1조4000억달러보다는 약간 줄어들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CBO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매년 6000억달러 정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겠다는 태도여서 적자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3조8340억달러 규모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달러를 추가 배정하는 등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2011년 예산에 대해 미국의 재정 전문가들은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4일 CNN머니에 따르면 현명한 연방예산을 위한 위원회의 마야 맥기니스 위원장은 재정적자와 연방부채 감축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동안 2500억달러를 절감하는 목표는 같은 기간에 예상되는 8조5000억달러의 적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추가 세금감면과 새로운 지출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2008년 대선 때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후보의 보좌관 출신인 더글러스 홀츠-이킨 DHE 컨설팅 사장은 2011년 예산안에 대해 “제대로 된 것이 전혀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채 삭감을 위한 실천계획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매런 조지타운대학교 객원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석유·가스 및 석탄 회사들이 받아오던 세금감면 혜택을 줄인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2019년까지 부채를 대폭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미 CBO 국장을 지낸 루돌프 페너 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장기간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10년 동안 지출을 매년 2500억달러를 줄이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예산안에 포함된 50개가 넘는 지출 계획들의 낭비 요인을 우려했다.
반면에 예산정책우선센터의 제임스 호니 연방재무정책국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까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낮추고 2015년까지 부유층과 에너지 회사들이 받던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새 예산안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그는 말했다.
예산감시를 위한 시민단체인 콩코드연합의 다이앤 림 로저스 연구원은 오바마가 경제를 우선 회생시키고 적자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려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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