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미·중 통상 갈등，한국에 불똥튈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강도 수출 증대 전략을 선언했다. 1차 표적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에 수출을 1%포인트만 높여도 미국 내 일자리가 수십만개에서 수백만개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재차 촉구했다. 오바마는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려면 위안화 절상을 통해 중국산 저가품의 가격을 올리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가격경쟁력을 잃은 미 제조업이 살아갈 숨통이 트인다. 도요타 리콜을 두고 일본 때리기 논란이 불거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국내 고용창출을 겨냥한 오바마의 대 아시아 공세가 자칫 통상마찰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발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미국의 통화절상 압력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보여왔다. 원자바오 총리가 작년 3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에 위안화를 올려라 내려라 압력을 가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게 좋은 예다. 나아가 원 총리는 “중국이 투자한 자산의 안전성을 보증해 달라”며 ‘빚쟁이’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중국은 미 국채의 23%(7880억달러·작년 10월 기준)를 매입한 최대보유국으로 늘 국채 카드로 통화절상 압력에 맞서왔다.

미·중 간 통상 마찰의 불똥은 한국으로 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할 경우 덩달아 원화 가치도 강세(환율 하락)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무역흑자 기조를 바꿀 중대한 변수다. 거꾸로 중국이 절상 압력을 거부하면 반덤핑 관세 부과 확대 등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보복이 예상된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는 작년 9월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두자릿수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때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자국의 이익만을 따지는 보호무역 움직임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G20 정상들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위안화 갈등이 풀리지 않는다면 보호무역이 언제 다시 기승을 부릴지 모른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체질상 주요 교역국과 선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