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자는 지난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1년7개월여만에 대북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한다.
우리 측은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이천세 법무부 통일법무 과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등이 참석한다.
북측은 수석대표로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를 비롯해 주광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리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각각 회담대표로 나선다.
우리 대표단은 당일 오전 8시40분께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 오전 10시께 첫 회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회담에서 관광 재개의 선결과제로 내건 고(故)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을 의제로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37일간 외부인 접견을 금지당한 채 북한에 억류됐던 개성공단 직원 유성진 씨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감안해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적용되는 남북 출입·체류 합의서 보완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위법 혐의로 남측 인사를 조사할 경우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또 관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처리와 소방·안전관리, 관광 인프라구축 및 관리·유지, 현지 투자 기업들의 창설 승인, 등록·영업허가 등 행정업무를 맡는 준 당국성 기구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설치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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