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의 이들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미미한데다 상대적으로 건전한 우리나라의 재정상태,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이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일명 ‘PIGS’국가)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져는 지난해 9월말을 기준으로 6억5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 전체 익스포져의 1.21%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그리스가 3억80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 1억9000만달러, 스페인 6000만달러, 포르투갈이 2000만달러였다.
재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은 이들 국가들과의 연결고리가 약해 직접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다만 재정이 가장 열악한 그리스의 어려움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유럽국가로 파급될 경우 국제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35.6% 수준에 그칠 정도로 국가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건전한데다, 426억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2009년말), 올 1월말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인 2736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이 방패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재정상태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긍정적 전망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여야 의원들은 국가의 재정위험요인이 급증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997년 60조3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올해에는 407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GDP대비로도 같은 기간 12.3%에서 36.1%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재정위험요인이 국가신뢰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 등 3개법안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오제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 민주당 강봉균 의원 등 22명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채무만을 제출하는 것을 연기금, 공공기관 재무관리 계획, 예정돼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BTL) 정부 지원금 등을 포함시켜 범 정부의 재정상황을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에는 없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부채전망과 대처 계획 등)을 신설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