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2월 입법경쟁..여 일자리 vs 야 민생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규정하고 각종 민생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어 세종시 문제 등 정치쟁점을 극복하고 민생국회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지역 일자리창출에,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과 복지 정책에 방점을 찍으면서 법안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안’은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한국사회적기업원을 설립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주력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지역발전과 항구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마련 중이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주변지역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형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구식 의원 발의안을 통해 SSM 등록제 확대 및 ‘지역협력사업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주변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SSM 허가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브랜드법안’으로 선정했다.

예산 집행권이 없는 민주당은 노동과 복지, 교육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기업과 기득권 층에 쏠려 있는 예산을 근로자와 소외층으로 돌리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코자 하는 의도다.

지난해 여당이 법개정에 실패한 비정규직법과 관련, 김상희 의원은 고용보험법을 통해 비정규직 전환지원금지급 제도 실시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을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재윤 의원의 ‘실업자 구제촉진 및 소득지원법’은 실질적인 실업부조 효과를 위해 실업급여를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인상하고, 구직급여를 3개월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분야는 민주당이 가장 주력하는 분야중 하나다. 노인틀니 급여확대(국민건강보험법),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올해 안에 80%수준으로 확대(기초노령연금법), 65세 이상 교통수당 지급(노인복지법) 등을 당력을 집중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고등학생 및 만5세아에 대해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무료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개정안도 준비했다.

한나라당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상보육지원과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혜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월 국회에는 여당이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국가재정법, 세종시특별자치시설치법, 국회 폭력방지법, 사법개혁법 등 ‘입법 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법안 추진보다는 민생법안 중심 논의로 상생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