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지는 최근 그리스에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번지는 재정위기의 중심에는 EU의 구조적인 딜레마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별 회원국이 경제정책 결정을 주도함에 따라 EU가 전체 차원에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대책 없이 ‘그럭저럭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일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타임스지에서 지적했다.
프랑스 파리 소재 정치연구소의 장 폴 피토시 경제학 교수는 “유럽의 지도자들이 시장의 투기와 탐욕만을 조장하는 등 잘못된 대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독일보다 높지 않고 국가부도(디폴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럽 지도자들이 시장과 신용평가기관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위기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EU가 지도부 교체라는 과도기를 겪고 있는 상황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임기말을 맞아 레임덕 상황에 빠져있고 헤르만 반 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캐서린 애슈턴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등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다.
EU의 주요 지도부 교체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과 책임을 EU가 주도할지 아니면 개별국들에게 맡겨둘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오는 11일 예정된 EU 특별 정상회의는 EU의 정치적 리더십 회복 및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극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깃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안을 설명하고 집행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른 회원국들도 재정적자 감축안을 최종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안을 다른 회원국들이 얼마나 인정하고 지원해줄지는 미지수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로존 다른 국가로 번지고 결국 EU 전체의 리더십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 및 다른 유럽국들은 이미 재정 위기국에게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의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신이 재정위기국에 대한 지원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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