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빚 줄이지 못하면 부도위기는 당연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7 17:43

수정 2010.02.07 17:43

유럽발 재정적자 위기가 전 세계 금융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캐나다에 모여 대책을 숙의한데 이어 7일에는 호주에서 24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묘책을 찾기에 골머리를 앓았다. 이어 11일부터는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가 소집돼 있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길 "PIGS 네 나라 즉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만이 위험한 게 아니다. 미국과 일본도 위험하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왜 떨고 있는가. 나라마다 재정적자가 너무 커져 이른바 '국가부도'의 위험 앞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국가부채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미국의 누적 국가부채는 지난해까지 7조5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3%에 이르렀다. 일본은 더 심해 GDP의 218%를 기록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축소되지 않으면 신용등급 AAA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다른 나라는 불문가지 아닌가.

금융 불안이 이렇게 심각해지는데도 나라마다 재정적자의 큰 원인이 되는 경기부양책을 중단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6일 끝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각국 정부가 시장을 진정시키는 대책과 아울러 공공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가부도는 장래의 일이고 일자리 부족과 중산층 몰락은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 지출을 늘려도 경기 부양은 제대로 안되면서 빚은 빚대로 늘어나는 현실이 큰 고민이다. 아마 긴축안을 부결시켜 국가 부도 위험을 고조시킨 포르투갈 의회의 반응 패턴을 모든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답습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교적 부채 비중이 낮은 한국은 이 소용돌이에서 비켜나 있으나 그리 안심할 게 못된다. 한국의 공식 국가부채는 작년말 현대 360조원으로 GDP의 34% 수준이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키는 등 통계방식을 달리하면 그 비중은 2배로 뛸 수도 있다. 해외발 금융위기에 과민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국가·기업·가계 모두 신용불량 위기로부터 안전하려면 부채를 줄여나가는 게 최선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