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왜 떨고 있는가. 나라마다 재정적자가 너무 커져 이른바 '국가부도'의 위험 앞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국가부채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미국의 누적 국가부채는 지난해까지 7조5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3%에 이르렀다. 일본은 더 심해 GDP의 218%를 기록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축소되지 않으면 신용등급 AAA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다른 나라는 불문가지 아닌가.
금융 불안이 이렇게 심각해지는데도 나라마다 재정적자의 큰 원인이 되는 경기부양책을 중단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6일 끝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각국 정부가 시장을 진정시키는 대책과 아울러 공공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가부도는 장래의 일이고 일자리 부족과 중산층 몰락은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 지출을 늘려도 경기 부양은 제대로 안되면서 빚은 빚대로 늘어나는 현실이 큰 고민이다. 아마 긴축안을 부결시켜 국가 부도 위험을 고조시킨 포르투갈 의회의 반응 패턴을 모든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답습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교적 부채 비중이 낮은 한국은 이 소용돌이에서 비켜나 있으나 그리 안심할 게 못된다. 한국의 공식 국가부채는 작년말 현대 360조원으로 GDP의 34% 수준이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키는 등 통계방식을 달리하면 그 비중은 2배로 뛸 수도 있다. 해외발 금융위기에 과민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국가·기업·가계 모두 신용불량 위기로부터 안전하려면 부채를 줄여나가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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