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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파리 국제카르텔 워크숍 참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10:40

수정 2010.02.08 10:35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변호사협회(IBA) 및 미국변호사협회(ABA)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국제카르텔 워크숍에 참석한다고 공정위가 8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7개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 만나 국제카르텔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 미국 경쟁당국 수장과는 별도로 경쟁정책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다.

특히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경쟁법을 강도 높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크리스틴 바니 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와는 양국의 카르텔 관련 법 집행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 미 경쟁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의 진행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11일 파리에서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외국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설명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이 강화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 카르텔워크숍과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여해 경쟁법 집행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대책방안을 보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외국경쟁당국이 우리 기업에 부과한 벌금은 총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경우 역대 벌금부과액 상위 10개사 가운데 한국기업이 4개나 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이번 면담 인사들도 초청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