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강기갑 “세종시 3월 원포인트 국회서 처리하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11:20

수정 2010.02.08 11:19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8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법안을 폐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들먹이며 날치기까지 감행하지 않았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 포기를 선언하지도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할 수 없다면 ‘세종시 원포인트 국회’를 3월에 개최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3월 중순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논란을 키우고,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도 지연시키는 ‘민생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조기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당면 입법 현안으로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기금에 국가재정 투입, 고용보험의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법안을 꼽았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유지를 위해 대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고용안정세’ 도입, ‘청년 의무고용제’ 도입을 위한 한국형 ‘로제타 플랜’ 추진, ‘고용영향평가제’ 전면 도입 등을 주장했다.


강 대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 방안과 관련, “야권연대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가 기득권을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이 가교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