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감사원,금융감독체계 적정성 집중 감사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14:32

수정 2010.02.08 14:41

감사원은 올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 실태 개선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132곳과 자회사의 경영실태를 종합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적정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와 연기금의 자산 운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8일 오전 감사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감사 운영 방향’을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올해는 국책사업 점검과 민생안정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을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핵심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단계별로 상시적으로 점검해 불합리한 사업 추진과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낭비 등 논란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특히 최근 호화청사 건설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지자체의 호화청사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등 모든 문제를 감사해 예산낭비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로 알려진 금융분야 감사와 관련해 금융부분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금융·기금감사국’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금융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가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 듯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과 이를 적절하게 규제할수 있는 감독기관 체제의 균형이 바람직하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도 이같은 원칙적인 방향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해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감사체계를 개선하는데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태(5월),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추진실태(5월),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6월) 등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다./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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