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세종시 국민투표 vs 野,정총리해임건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16:05

수정 2010.02.08 15:25

한나라당 주류 일각에서 세종시 수정안 해법으로 국민투표안을 제시하고, 야권은 이르면 내주 중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 등 세종시 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투표론은 지난해 정 총리 취임 전후부터 나왔지만 실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여권내부에서 반대기류가 강했지만 최근 친이계 주류측에서 세종시 해법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8일 한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안 해법과 관련, “국민투표·자유투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회장 출신인 심재철 의원도 전날 국민투표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국민투표론의 공개 제안에는 최대 민족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투표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당초 반대기류가 강했던 수정안에 대한 충청 지역 여론이 변곡점을 지나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여당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월 국회와 4월 국회에서도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점치기가 어려운 마당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수정안을 민심의 심판대에 올려 결론을 내자는 ‘조기 종결론’인 셈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수정안 처리를 국정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하려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박계와 야권은 수정안 자체가 납득할만한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없이 나온 비정상적인 안인 만큼 정 총리가 책임을 지고 수정안을 거둬들임으로써 수정안으로 촉발된 국론분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범 야권은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나는 내주 중 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을 둘러싼 여권의 내부 갈등을 고리로 수정안 발의자인 정 총리에 대한 정치적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정국주도권을 주도해나가려는 포석에서다.

또 설 연휴 기간 동안 수정안 반대 여론의 응집력을 높이는 한편 각종 민생 법안을 심의해야 할 2월 임시국회에서 대여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자유선진당은 해임건의안의 조기 제출쪽에, 민주당은 설 연휴 민심 추이를 봐가면서 제출하자는 신중론에 각각 무게가 실려있다.

민주·민노·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정 총리 해임건의안 공동 제출 △민노당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대응 공조 △공무원 및 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소원 공동 보조 등에 합의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조찬회동을 갖고 세종시·사법제도개혁·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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