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거액예금에 대한 정부 보장 3월 31일 종료

호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예금 및 해외자금조달 관련 정부 지급보증 제도를 다음달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에 따르면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정부 지급보증 제도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호주 금융감독위원회(CFR)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3월 31일자로 관련 제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인 지난 2008년 10월 호주 금융권의 파산을 막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예금과 금융기관이 조달한 해외자금에 대한 지급 보증이 실시됐다.

스완 재무장관은 “지급보증 제도를 통해 호주 금융기관들이 호주 경제에 지속적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 지급 보증제도를 이미 철회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에 비해 호주 금융시스템이 더 탄탄하기 때문에 보증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펜가나 캐피털의 팀 슈뢰더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보증 제도의 철회는 금융위기 회복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최악의 위기기 끝났고 은행들은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주커먼웰스뱅크(CBA)의 브라이언 피츠제럴드 대변인도 “이번 발표가 전혀 놀랍지 않다”라며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정부 보증에 기대지 않고 있으며 보증 철회 결정이 향후 CBA에 자금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mail]서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