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한국산 수입규제 최대국은 인도·중국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도상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도국 가운데 우리와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이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집계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 2월5일자 1면 참조

8일 코트라가 발간한 ‘최근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10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9개국(EU는 1개국으로 취급)으로부터 총 122건의 수입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전인 2008년 12월과 비교하면 10건이 증가한 것이지만, 2009년 7월에 비해선 7건이 감소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전체의 22.1%인 27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중국(20건), 미국(15건), 터키(9건), 러시아(8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강금속(29건), 섬유(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규 수입 규제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 주도했다.

총 23건의 신규 규제 가운데 인도 11건, 파키스탄 5건, 러시아가 3건을 차지했다. 선진국의 규제는 EU(유럽연합)가 우리나라의 폴리에스테르 강력사 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1건뿐이었다.

코트라 한선희 통상조사처장은 “올해도 각국의 방어적 통상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선진국형 규제인 녹색규제와 기술규제가 확대되는 점에 초점을 맞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e-mail]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