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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건전성·일자리 창출에 초점”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9 05:25

수정 2010.02.08 22:12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시스템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는 수용해야 하지만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규제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우리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개혁위원회 논의 이후 13년 만에 한국 금융의 종합적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용역 연구작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규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점검하고 구조적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위기 원인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세계적 금융시스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면서도 "규제에 관해선 적극 수용해야 하지만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규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논의를 적극 수용하되 우리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이나 도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금융시스템이나 정책방식이 공급자 위주가 많은데 최종 수요자 위주의 시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제도 개편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서울대 이인호 교수는 "금융산업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실물거래에 대한 지원인데, 국내에서 실물거래가 안 일어나는데 해외에서 충족시키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시장이 발달돼 있어서 위험을 떨어버릴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금융수요 충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제화 방향은 충분히 성숙한지 고려해야 한다"며 "겸업화에 관해선 금융위기로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겸업화 허용 시 이해 상충에 대한 예방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만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기관에서는 정보 생산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건 업권별로 신용정보 문제를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할지가 중요한데 이를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이봉주 교수는 "금융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금융부문 간 균형성장이 중요하다"며 "부문 간의 공정경쟁뿐 아니라 부문 내에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선진국 금융이 위축된 현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금융과 격차를 줄이면서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dskang@fnnews.com강두순 김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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