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술보호무역 민－관 공동 대응키로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기술보호무역주의(TBT)에 민관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9일 ‘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단체·기업이 합동으로 ‘TBT 선제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경부는 한국무역협회를 ‘TBT 연구전략 기관’으로 지정, 국제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전기·전자 등 주요 업종별 단체는 해당 업종의 전문 분석기관으로 지정돼 수출 상대국의 TBT 분석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기능을 맡게 된다.

지경부는 이와함께 정부 차원에서 재외 상무관과 코트라를 통해 외국이 TBT를 시행하기 전부터 정보를 입수, 해외 진출 기업과 공조하는 선제 대응 체제를 구축해 무역협회, 업종별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정부간 협상·협력 채널을 통해 시험·검사 과정에서 인증부담을 덜고,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TBT 컨설팅 서비스와 기술규제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도 검토키로 했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