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유럽 재정위기, 한국 긍정 측면도”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유럽발 국가재정 위기는 한국과 같이 재정이 건전한 국가에는 오히려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에서)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9일 말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2.7% 수준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이날 재정부 기자실에 들러 유럽발 국가재정 위기와 관련 “유럽발 위기는 회복세인 글로벌 경기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과 국가의 재정건정성이 중요하다는 문제를 부각시켰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와중에 한국 처럼 재정건전성이 좋은 국가는 대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재정운용 계획과 관련해 “재정 중장기 계획으로는 빠르면 2013년 재정균형으로 가게 돼 있다”며 “올해 적자는 GDP 대비 2.7%

로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정부, 공기업 부채가 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기업 부채가 빨리 느는 것은 맞지만 자본이나 자산도 같이 늘어난다”며 “공기업 자산만 현재 300조원이 넘으며 국제 기준에도 부채의 경우 공기업 부문은 당연히 빠지게 돼 있어 우리 정부가 그리스처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허 차관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석발언권’ 행사와 관련해 “당분간 열석발언권을 계속 행사해 사문화됐던 열석발언권을 제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mail]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