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언제나 두 가지다.
첫번째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린 뒤 느긋하게 기업들이 수요에 맞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인력 채용에 나서면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두번째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은 무시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전자가 낫다. 그저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데 그치지 않고 유용한 재화들이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밀턴 프리드먼이 지적한 '길고도 다양한 지연'이다. 예컨대 올해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1년 전에는 시행됐어야만 한다.일례로 중국 같은 일부 국가들은 한 해 전에 이 같은 정책을 폈고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같이 이런 정책을 펴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실업률이 여전히 10%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고용 확대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1년 전 오바마 행정부는 5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추가 재정적자를 통한 지출 확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대, 재무부 등의 민간보유 위험자산 매입, 매우 낮은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 완화정책 시행,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한 이례적인 정책 간섭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미 재무부가 시행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부문은 충분한 자본을 다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고 FRB는 저금리 통화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기능 이상을 보이는 미 상원은 3년간 추가 적자지출 한도를 6000억달러로 못박아 관료들의 목표치 1조2000억달러의 절반만을 허용했다.
FRB는 이에 크게 위축돼 2조달러 이상의 적자를 유지하지 않으려 하게 됐다. 또 재무부가 조성하고 이끄는 대규모 시장 개입 역시 고용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정도의 충분한 규모로는 진행되지 못했다.
간단히 말해 오바마 행정부의 5가지 정책목표 가운데 2개 반 정도가 열매를 맺은 셈이다. 그리고 2008년 말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정도 더 규모가 컸던 것으로 드러난 경기침체에 직면해 이같이 제한적인 규모의 대응은 미 실업률을 10% 아래로 떨어뜨리기에는, 또는 심지어 하락세로 돌리기에는 미흡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제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게다가 하방경직성까지 보이는 실업에 직면하게 됐다. 그 결과 이제 미 경제정책 초점은 수요 증가에서 직접 고용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실질적으로 이는 정부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 일하게 하거나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정부가 직접 고용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막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의회가 신속히 행동에 나서기만 한다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실업을 줄이기 위한 고용정책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기회는 남아 있다. 또 연말 이전까지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도록 만드는 상당한 수준의 신규고용 세제혜택 정책 전환 시간 역시 아직 남아 있다.
그런데 의회가 신속히 움직일까.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정도를 감안할 때 그리고 결국 상원에서 공화당의 법안 통과 방해(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100표 가운데 60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속한 의회 대응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하원 수정을 거친 법안을 기꺼이 다시 하원과 협의하고 이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 한 달 안에 이를 마무리 지어야만 한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시행을 위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부터 숨을 멈추고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정리=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