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선거 벌써부터 기승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113일 앞둔 9일 현재 210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되고 136명은 내사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80여명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불법선거에 전면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에 따르면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 입건된 210명(구속 2명) 가운데 90명은 기소됐고 44명은 불기소, 76명은 수사 중이다. 같은 기간 277명(16명 구속) 중 108명이 기소되고 59명 불기소, 수사 중 110명이었던 제4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돈 선거 144명(68.6%), 불법선전 9명(4.3%), 거짓말 선거 7명(3.3%), 기타 부정선거운동 42명(20%) 등이다. 호남지역 모 군수 동생의 경우 지난해 6월 재경 향우회 임원 100명에게 660만원 상당의 병어 100상자를 제공했다가, 경남 밀양시청 공무원은 올해 1월 시장 e메일을 해킹해 상대 출마예정자에게 전달했다가 각각 철창신세를 졌다.

또 한 도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2명에게 3억원씩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장은 특정인이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신문기사를 편집, 선거구민들에게 1500부를 배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지난 선거에 비해 적발된 사범은 다소 줄었으나 최근 1주일 만에 선거사범이 9.9% 급증하는 등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비상근무체제를 상향조정하고 선거전담인력 외에 특수부와 형사부 검사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반칙행위 결과를 즉시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 구속기준 해당 사건, 기타 다액 사용, 다수인 동원, 신종선거 범죄 등 주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여론조사 빙자 사전선거운동, 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탈법적 배포 등은 특히 엄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불법선거사범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지만 1명이든 2명이든 처음 적발될 경우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보다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