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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비닐 원료값 담합 혐의.. 기각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1년간 비닐 원료값 담합 혐의로 기소된 한화석유화학, SK에너지, 삼성토탈 등 유화업체 3개사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담합) 등의 혐의로 검찰이 한화석화, SK에너지, 삼성토탈 등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00여 차례의 개별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들 회사가 100여 차례의 합의 중 어디에 참여했는지, 합의 내용이 가격담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죄인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기에 합의에 동참했더라도 나중에 중단했을 수 있고 단순히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 회사 합의에 대한 구체적 과정 및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고 회사명도 막연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등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으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며 “11년간 회사 신설, 합병 등으로 환경이 변했고 2005년 4월 이전의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된 만큼 범행이 2005년 4월 이후에도 지속된 경우에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7년 12월 한화석화와 SK에너지 등 유화업체 7개사가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간 담당 임원 또는 영업팀장 회의를 매달 열어 비닐 원료인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의 판매기준가를 협의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회사별로 17억∼264억원 등 총 5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공정위 고발 등을 토대로 2008년 4월 자진신고 업체를 제외한 한화석화, SK에너지, 삼성토탈 등 3개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시나 장소, 참석자, 합의 내용 등 순번 77번에 달하는 범죄일람표로 최대한 세분, 공소장에 특정했는데도 불특정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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