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한국무역협회(무협)를 기술보호무역 연구전략기관으로 지정하고 국제동향분석 및 대응전략마련 등의 정책수립지원기관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 주요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술규제의 기술적 분석 및 기업의견을 수렴토록 결정했다.
지경부는 다른 나라의 기술보호무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보의 입수·분석·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 기술규제정보를 시행이전 준비단계부터 사전에 입수하기 위해 재외상무관, 코트라(KOTRA) 등이 해외진출 기업들과 공조하는 선제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무역협회 및 업종별 단체는 정부와 합동으로 입수 정보를 검토·분석함으로써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정부간 협상 및 협력채널 등을 통해 시험·검사 인증부담을 줄이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서비스와 기술규제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경부는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 기술규제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지경부의 R&D사업에 '무역기술장벽 극복과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 임채민 차관은 이를 위해 "지경부의 R&D사업에 '무역기술장벽 극복과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기술규제 관련 국제표준을 논의할 경우 한국이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개도국과도 지속적으로 기술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협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최근 개도국의 기술규제 도입 및 선진국의 녹색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대응체계의 강화뿐만 아니라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 등의 총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보호무역주의는 안전·보건·환경 등을 명분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들을 말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보고된 국가별 총 기술규제 건수는 전년 대비 19% 이상 증가한 1491건으로 개도국의 무역기술장벽(TBT)통보문 비중이 2008년 60%에서 2009년 82%로 급증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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