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 중복진단 123억원 혈세 낭비”

상수도관망에 대한 동일·유사한 관리점검이 중복 실시돼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한국수자원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상수도관망 등을 대상으로 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에게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평균 5년 주기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별도로 매 5년 마다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국토부의 정밀안전진단 12개 항목 중 11개 항복이 환경부의 기술진단 항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진단 시기도 매 5년으로 같아 2개 부처의 중복 진단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여천공업용수도와 포항공업용수도를 대상으로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난해 다시 기술진단을 실시, 5400여만원을 중복 지출했다.

감사원은 “예정대로 오는 2014년까지 36개 상수도관망을 대상으로 중복 진단을 실시할 경우 123억여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에 상수도관망 진단 결과를 공유하거나 진단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