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공용 쌀’ 재배 유도

정부가 남아도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공용 쌀 재배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밥쌀용 쌀 생산 중심으로 돼 있는 쌀 생산 구조를 바꿔 가공용 쌀 재배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은 그동안 밥쌀용 쌀의 수급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쌀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쌀 가공식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가공용 쌀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 쌀 가공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가공용 쌀의 재배 면적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공용 쌀은 똑같은 면적에 심어도 밥쌀용 쌀보다 수확량이 많아 농가 소득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가공용 쌀이 필요한 기업체가 농가와 직접 계약해 필요한 쌀 품종과 수량을 미리 정하고 재배하는 ‘계약 재배’를 활성화해 가공용 쌀 생산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쌀 가공기업에는 저리 융자 형태의 쌀 수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쌀 가공식품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특별자금 지원 근거 등도 개정된 법에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은 여러 방인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