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부 토스용 "2050년 한국 국가채무 GDP의 91%" 재정위기 경고

오는 2050년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91%에 달해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있다. 이는 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것으로 지난해 GDP대비 국가채무가 35.6%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2.5배 이상 높아 국가채무를 줄일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발표한 ‘국가채무의 재조명’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에 국가채무가 GDP의 91%에 달해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2040년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해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10년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가 해소돼 균형재정으로 복귀해도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2050년에 GDP의 91%에 달해 성장이 저해되고 재정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고령화의 영향을 감안하면 2050년 재정적자는 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정부가 재정적자를 GDP의 2.7%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50년 GDP대비 국가채무는 재정수지가 정상화된 경우보다 20.6%포인트 높은 11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엇보다 금융위기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정부가 목표로 한 2013년까지 GDP대비 0.5% 수준까지 줄이지 못하면 재정적자가 만성화돼 2040년에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해 성장률 저하 및 재정위기 위험시기가 10년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발 쇼크를 촉발한 PIGS(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금융불안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채무를 감축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국채 조기상환을 확대하고, 외환보유액을 확보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중기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해 단기적인 편의에 의한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연금의 수급개시 연령 연기, 고령자 건강 증진 등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e-mail]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