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동민 전 보험연구원장을 보험분사 대표로 영입한 농협은 보험업계의 반대여론에 맞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생·손보 자회사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및 특수건물화재보험등으로 전방위적 사업범위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일 농협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농협보험 특혜시비와 관련해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손생보 협회와 농협측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입수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 1차관은 정부안을 통해 중앙회 공제조직을 분리, 농협보험사(생명, 손해)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농협은행과 조합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지위를 부여하고, 농협은행과 조합의 농협보험 판매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도 5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예기간동안 저축성 변액연금과 타금융기관 상품판매는 가능하다. 또 입법예고일 현재 공제상담자격자에 대해 2년간 보험모집 자격을 인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같은 정부안이 통과되면 농협은 그동안 취급이 제한되었던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및 특수건물화재보험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된다.
민 차관은 “정부안은 보험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감독원칙과 보험업계 입장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측 발표자로 나설 나 대표는 정부안에서 한발 더 나갔다. 나 대표는 개정안 일부 조항의 실효성여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의 성격상 보험업법상 지위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속)보험대리점으로써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할 경우 그동안 민영보험사가 기피했던 농작물재해·농기계·가축보험 등이 위축돼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조합당 수익이 1억8000만원씩 감소 적자조합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방카슈랑스 25%룰 적용과 관련해, 새로운 체제가 연착륙할 시간이 필요한데다 보험사와 같은 직영판매 구축시 비용은 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10년 유예하되 5년 후 정부부처간 협의로 영업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2011년1월 퇴직연금 전면시행을 앞둔 시점에 농협만 향후 5년간 상품취급을 못하게 하거나 공제계약을 농협보험에 계약 이전할 경우 막대한 추가비용(529억원)발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보험쪽 발표자로 나설 손·생보 협회는 농협개정안과 관련해 방카 5년유예,공제상담사의 보험모집인인정등 특례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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