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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세입 261조3000억원, 세출 252조2000억원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총 세입은 261조3000억원, 총 세출은 252조2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경기회복이 앞당겨지며 민간소비 등 일부 지표가 예산편성 당시의 전망치보다 좋아져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하동복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 전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중앙관서별·회계별·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 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한다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총세입은 261조300억원, 총세출은 252조200억원이었으며, 결산상 잉여금 9조2000억원 중 2조7000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이다.

이 가운데 추경 등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6000억원으로 전년 4조6000억원에 비해 1조원 가량 줄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204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203조5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초과 징수됐고, 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초과지출승인액)인 205조1000억원의 97.4%인 19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56조4000억원으로 예산액(53조원)보다 3조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세출은 예산현액(54조9000억원)의 95.3%인 52조3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정부는 총세입·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3월말까지 200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3월 중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최근 그리스 사태를 보듯이 재정건전성 유지는 경제 운용의 근간이며, 우리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일시 악화됐지만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채무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있지만 경제 위기 극복이 당면한 과제였으므로 국가채무의 일시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은 경제위기의 영향과 감세 정책으로 164조5407억원을 걷는데 그쳐 전년의 167조360억원에 비해 1.7%(2조8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부터 경기가 살아나면서 당초 예산에서 전망했던 국세수입 164조17억원보다 0.3%(5000억원)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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