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 분양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신규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11일로 종료되는 데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가계대출상한제 도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도매금융 성격의 거액여신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법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 무효화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주택시장에서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데다 이 같은 직·간접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향후 주택시장이 자칫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되는 '더블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0일 건설업계와 금융계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택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기존 주택시장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국내 주요 3개 금융관련연구원이 개최한 '금융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금융권이 DTI 및 LTV 규제를 유지하고 가계대출상한제 도입과 부동산 PF 등 도매금융 성격의 거액 여신을 축소하는 규제 도입을 거론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DTI 및 LTV 규제에 이은 가계대출상한제 도입은 주택시장에서 수요를 차단하는 결정타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계대출상한제는 은행별, 저축은행별 그룹 단위로 대출 총량을 점검한 뒤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총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내 가계부채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상한제가 주택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마다 신용과 담보 상태를 기준으로 개인별 능력에 맞게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은행의 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방안이며 시장 수요의 기대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는 주택분양시장과 신규 공급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경제 전반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동안 유인책 역할을 해온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분양 수요가 위축되고 이는 곧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 PF 대출 억제 움직임마저 일고 있어 그동안 주택건설에서 PF에 의존해온 건설사들의 주택건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이날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마저 폐지될 경우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공급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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