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일반 법관도 늘려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10일 “대법관 뿐 아니라 일반 법관도 숫자를 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법원개혁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일반 법관들 가운데도 새벽 1, 2시까지 일하는 법관이 아주 많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대법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력법관제 등 구체적인 법원개혁 방안에 대해선 “법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마음 아픈 것이 많지만 총리로서 법원 결정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국회에서 개선안을 만드는 게 하나의 방안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mail]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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