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관론 진화나선 윤증현 장관

정부가 국가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을 잇따라 강조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미시적 대책만으로 국가부채 급증을 막을 수 없고 이르면 오는 2040년 재정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 수준일 정도로 양호하다"며 "다만 국가채무 규모를 놓고 말이 많아 2011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을 국가채무 기준으로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기준, 즉 국가채무통계가 개편되면 준정부기관 부채, 선수금 등도 부채로 잡혀 국가부채 비율이 5%가량 늘어나지만 신뢰도는 높아지게 된다.

윤 장관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의 급증에 대해서도 관리강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지난 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장관은 "국제기준상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나중에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주도면밀하게 관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국가채무의 재조명'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0년에 국가채무가 GDP의 91%에 달해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만약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2040년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이르러 재정위기 시기가 10년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가채무 대비 GDP 비중을 2015년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30.2%)으로 되돌리려면 내년부터 해마다 8조6000억원의 기초수지(채무의 원금만 고려한 재정수지) 흑자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