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비유로존 국가，남유럽 지원 ‘방법’ 놓고 이견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원 방법을 두고 EU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지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함께 그리스발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지원은 대출보증이 가장 효율적인 지원책이라고 정부는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EU 관계자들도 독일 정부의 지원 움직임을 거들고 나섰다.

올리 렌 EU 경제정책 담당위원은 "폭넓은 의미에서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그리스가 강력한 긴축 조치를 단행한다는 조건 하에 다른 EU 회원국이 지원하는 방안을 EU특별정상회의에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랜 B(bailout·구제금융)는 없다'고 주장하던 EU가 이처럼 '그리스 살리기'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이번 사태를 방치했을 경우 유로화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질뿐 아니라 유럽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저널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리스 지원방안을 놓고 유로존과 비유로존 국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U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독일 등 유로존 회원국들과 달리 영국과 스웨덴 등 비유로존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스웨덴의 한 관리는 그리스 지원 문제와 관련해 "IMF가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IMF의 개입을 주장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전했다. 영국 관리들도 "그리스 위기가 유로존은 물론 비유로존 국가들에도 전염될 수 있는 만큼 IMF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로존 회원국들은 유럽의 경제적인 힘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IMF의 개입을 꺼리고 있다.

타임스는 영국과 스웨덴의 'IMF 지원' 방안이 EU 특별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EU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유로존의 한 관계자는 "유로존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 특별정상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해 난항이 예상된다.

EU특별정상회의는 11일 열린다.

저널은 독일 주도로 유로존 차원에서 대출보증이 이뤄질 경우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들이 약속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강제할 수 없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원책 마련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증을 통해 즉각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은행들과 국가재정 문제는 적자 해결을 위한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출보증 국가들에는 큰 부담이라고 저널은 덧붙였다.

/[e-mail] 서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