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책 돋보기] 조경태 의원 “금융사 임원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금융기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임원이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돼 공적자금 투입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금융기관 임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 시 납세자인 국민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