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의 석재 공사업체 B사 실경영자 권모씨는 근로자 14명의 임금 8000만원을 체불하고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 근처에서 잠복근무 끝에 지난 4일 체포했다. 권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설 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 구속은 면했다.
#. 경기 용인에 본사를 둔 S 건설사의 실경영자 박모씨는 근로자 450여명에게 임금 등 합계 122여억원을 체불, 노동부가 검찰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업체 경영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회사 지분 19%를 보유, 악의적 체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악의적 체불자 엄단에 나섰다.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현재 40여개 사업장의 체불 악의성을 엄정히 조사 중"이라며 "설 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을 편성, 집중단속하고 종합대책안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본지 2월 2일자 1면 참조>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부도로 인한 임금체불은 급감한 반면 회사 문을 닫지 않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는 크게 줄지 않았다.
지난 1월 현재 체당금 지급액은 165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9억원)보다 42.7% 감소한 반면 체불금액은 738억2800만원에서 719억8100만원으로 2.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체당금은 체불근로자들을 위해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정부가 퇴직금이나 임금을 대납하는 것이다.
정 국장은 "사업장 부도로 인한 체당금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도 체불액은 2.5% 감소에 그치는 등 상습체불 사업장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체불개선 종합대책안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안은 △임금 체불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현실화 △고용 시 근로자에게 서면계약서 제공 의무화 △상습체불자 명단 공개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 수위 하한선 명시 등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퇴직 상태의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대부하거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자금을 대부해 주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