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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 위원 ‘도요타 사태’가 원전 입찰에 주는 교훈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2 06:25

수정 2010.02.11 21:48

세계 최고의 품질과 성능,가격경쟁력을 자랑해 온 최근들어 도요타자동차가 ‘제작결함’ 문제를 놓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을 하고 있다. 차체 결함이 문제시 되기전에는 기업들이 ‘도요타식’ 경영을 모방하는 게 유행이었다. 도요타가 세계 자동차시장에서는 물론 일본의 경제·사회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제작결함의 주원인이 비용저감 때문이라는 때늦은 성찰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나친 비용저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전체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찰과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신울진원전 1·2호기 재발주를 앞두고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건설업체 모두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고민의 핵심이 ‘품질과 성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최저가격을 회피 할 수 있느냐에 있다. 고민을 유발시킨 장본인이 정부와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원전건설을 최저가로 입찰에 부치지 않는다. 그 만큼 품질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원전도 가격만을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최저가로 완벽한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도 가격만을 낙찰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했거나 극히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도 국민의 안전 때문이다.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지 않고 품질과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국민의 안전을 운에 맡기는 것과 같다. 국내 원전을 책임지고 있는 발주처의 고민도 최저가로는 품질과 안전을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전에서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지구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도요타자동차 사태와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또 장기간 지속된다. 발주처와 기업들이 왜 이런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가. 모험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로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정부는 원전을 반도체에 준하는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품질과 안전, 그리고 기술을 뒷전으로 한 채 정치성 구호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 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 심지어는 UAE 아부다비원자력청에서 한국의 검증된 원전전문가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가격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전건설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배제해야 한다.
최저가격으로 세계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기대하는 건 불확실한 미래를 운에 맡겨 놓는 것 처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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