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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환율변동 예산심의, 국회서 강화해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2 13:08

수정 2010.02.12 13:03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처리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외화예산의 환위험을 분석하며 이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예산부족분은 해당 부처예산에서 이·전용을 통해 조달함에 따라 사업축소가 불가피해졌고, 환율하락으로 발생한 잉여예산은 이·전용이 가능해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5∼2007년 동안 외화예산 비중이 높은 외교통상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등 4개 부처에서 발생한 환차익인 잉여예산 4456억원 중 76.6%인 3414억원이 이·전용됐다. 환율이 급등한 2008년의 경우 발생한 환차손인 부족예산 4126억원은 사업축소, 이·전용, 예비비를 통해 조달했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전제한 예산편성환율의 적절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심사 시 국회가 사업변경의 적법성 및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담당기관은 즉시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화예산의 환위험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예산과부족에 따른 것으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인 환차손익보다는 환차잉여예산 및 환차부족예산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중장기적으로 환위험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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