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 의료비 지출 OECD 평균 미만

지난 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이후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비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2006년 이후 공적 건강보장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가 13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2010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건강보장 비율은 57.6%로, OECD 국가들의 평균 78.4%에 뒤지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보다 공적 건강보장 비율이 낮은 곳은 미국(50% 미만)이 유일하다.

공적 건강보장 비율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의 비율로 산정되며 공고의료비는 정부 지출과 사회보험료 지출로 구성된다.

공공의료비 재원의 경우, 영국 및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 국가보건의료서비스 국가들은 주로 조세인 정부수입으로 채워지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사회보험국가들은 정부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통해 조달되고 있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