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입법조사처, "국가채무 증가속도 빨라 재정건정성 우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급속히 증가해 국가재정건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17.2% 포인트 상승했다. 이같은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C) 국가 중 여섯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GDP 대비 국가채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 중인 가운데 증가속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세수증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가채무 증가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며 “일단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지출이 늘어나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책대안으로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사업을 정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중기수지 관리목표 설정 등을 제시했다.

/[e-mail]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