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방'이냐 '단계적 개방'이냐 여부를 놓고 정부부서와 협의를 추진중인 보험업계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보증상품과 연계해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들은 경쟁시장에 따른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며 내심 보험업계를 지지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반대를 주장했던 금융위원회도 최근 개방으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올 하반기 보증시장이 전면 개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적 정합성 제고, 보험 소비자 효용 증대, 시장에서의 리스크 분산에 의한 포트폴리오 효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보험사들은 필연적으로 보증보험 다원화가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제1안은 전면 개방, 제2안 단계적 개방을 목표로 정부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계적 개방으로는 1단계 신원보증, 2단계 건설이행보증·신용, 3단계 채무이행시장의 수순을 밟는다.
먼저 시장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하는 저리스크형 모기지보험(MCI:Mortgage Credit Insurance)의 경우 예상 시장규모는 연간 500억∼1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MCI와 연계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 임차보증금 변제에 따른 부실위험을 피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서울보증 외 MCI를 손보사가 취급하게 되면 경쟁에 따른 수수료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반응이다.
또 예상시장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르는 주택분양보증보험도 우선개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해소 차원에서 손보사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시장개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제고 등의 명분으로 단계적 개방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국경위는 일반 손보사에 주택분양보증보험 개방을 조속히 이행토록 결정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가 국경위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손보사들은 국토해양부에 대해 국경위와 공정위를 통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단계적 개방을 대세로 감독당국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개방에 반대해왔던 금융위는 보증보험 다원화와 관련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검토중이다.
한편, 시장개방으로 인해 주수익원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보증보험은 적극 반대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
그동안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안전망이던 시장이 거대자본에 개방되면 주택사업자의 도산과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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