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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연중감사 ‘악소리’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07:15

수정 2010.02.15 21:05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연중 계속되는 감사와 평가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회, 정부의 감사와 평가를 받는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연중 4∼5차례에 달하는 각종 감사에 본업을 제쳐 둘 상황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태스크포스(TF) 구성이 다반사이고 수검 관련 사교육 시장이 형성됐다는 소리도 나온다.

15일 공기업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3월 초 경영실적보고서 제출을 위해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경영실적보고서는 성과급 등 연봉과 기관장 해임 등 기관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공공기관의 연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업무로 꼽힌다.

지난해 12월부터 팀별로 최소 1명의 인원을 차출, 보고서 작성에 투입한 곳이 많다. A기관의 경우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에 담당자 27명이 한 달간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경영평가 전담인력 2명이 연중 투입되고 현장실사 수감에도 50명이 소요된다.

B공기업에 따르면 기관평가는 550페이지, 기관장 평가는 70페이지, 감사평가는 1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관경영평가를 마치면 감사원 감사가 기다리고 있다. 매년 결산 직후 2∼3주가량 감사원 결산감사를 받아야 하고 매년 상반기 중에 감사원 업무감사를 수검해야 한다. 1∼3개월 정도 소요되는 감사원 감사는 공공기관들이 두려워하는 감사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도 만만치 않다. 매년 10∼12월 사이에 이뤄지는데 8∼9월부터 조사설계 및 고객명단 표본설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국정감사 준비도 본격화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쇄도하는데 1개월여를 앞두고 폭주한다. 방문설명 요구도 많아 국정감사 수감 전일에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로 회사 내에 대기하기 일쑤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개회시에도 위원회별로 요구자료 제출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9년부터 4년마다 한 차례씩 받고 있지만 한 번 나올 때마다 최소 10일에서 최대 8주가량 걸리는 고강도 조사를 하는 통에 관련 직원들이 진땀을 빼기 일쑤다.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보통 이중·삼중의 감사·평가를 받는 것은 기본. 이 외에도 사안별로 진행되는 불특정 감사와 평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연중 감사·평가를 받는 셈이다.


공공기관들은 태생적으로 상급기관의 감사와 평가를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비슷한 감사 중복으로 야기되는 행정력·예산낭비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체 감사 부서의 독립성을 높이고 나아가 상급기관의 중복 감사를 통합, 효율적인 감사와 평가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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