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출범 2개월, 안정적 진행
저소득·저신용의 금융소외 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이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삼성, LG 등 6개 대기업이 출연한 미소금융재단은 전국 26곳에 지점을 열었으며 약 1만1000명 이상이 방문했다. 대체로 순항 중이란 평가지만 대출기준 완화, 지방 소외문제, 대출회수에 따른 사업지속성 등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미소금융은 사업의 특성상 초반에 다소 더디지만 안정적인 페이스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포스코 미소금융재단은 서울, 전남 광양, 경북 포항 등 3개 지점에서 총9건에 6500만원을 대출했다. SK미소금융재단은 총 6명에게 6800만원을 대출했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은 본점과 1개 지점에서 총30건, 2억4700만원을 집행했고 심사 중인 대출은 3억5000만원가량이다.
삼성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는 하루평균 100여명이 찾아왔으나 지난 1월에 50∼70여명, 현재는 하루 30명가량이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찾는다"며 "사업초반 허수가 빠지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를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저소득·저신용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미소금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초기 잡음을 잠재우고 건실하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재단의 역량강화와 장기적 안목의 기준정립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대출기준 완화-시기상조 논란
미소금융은 출범 2개월이 지나 순항 중이라는 평가 속에 최근에는 대출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과 아직 기준조정은 시기상조란 입장이 맞서고 있다. 사업의 취지를 살려 서민대출을 활발히 하자는 입장과 자칫하면 도적적 해이, 재원 부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미소금융재단 사무국장은 "현행 대출 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상당히 까다롭다"며 "특히 사업등록자 대출의 경우 사업자 등록개시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기준과 대출자가 창업자금 중 50%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월을 더 지켜보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종휘 우리은행장도 "영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1년으로 완화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금융 대출 자격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여야 하고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재산대비 부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또 대출이 무담보 무보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까다로운 평가까지 받고 나면 대출적격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평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소금융중앙재단 측은 출범 두달밖에 안된 상황에서 대출기준 완화 논의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현재 대기업 6개, 금융권 5개사의 미소금융지원절차 및 대출상품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가이드라인과 업무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중앙재단 관계자는 "대출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은 현재로선 없다"면서 "만일 이뤄지더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대출자격 완화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일부 기준에 대한 조정이 예상된다.
LG 미소금융재단 사무국 관계자도 "도덕적 해이, 대출회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기준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무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이 가능하지 않아 사업 지속성을 위해선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사업이 정부의 깜짝쇼가 아닌,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속되기 위해선 재원부실 등의 문제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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