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개선’ 초점 조직개편

노동부가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책실장과 인력수급정책관을 신설한다. 지방관서의 고용지원센터 인원도 30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사협력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을 총괄하는 노사정책실을 신설하고 고용정책실에 인력수급 정책관을 두기로 했다. 노사정책실장은 '가급(과거 1급)' 공무원이 맡게 되며 기존 국장들은 정책관으로 바뀐다.

노사협력정책관 밑에 속해 있는 노사갈등대책과는 노사관계대책과로 명칭이 바뀐다.

노사정책실 신설은 전임자·복수노조 개정법 시행 등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뒷받침 및 부처 간 협력,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사정책실에는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을 오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전임자·복수노조 개정법 시행과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사협력정책관이 단장직을 겸한다.

고용정책실에 배속된 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밑에 고용전략과를 두도록 했다. 국가고용전략 등 중장기 고용정책과 고용친화적인 경제·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수급정책관도 새로 만들어진다. 인력수급정책관 밑에는 인력수급정책과를 신설, 집중적으로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한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민원업무·옴부즈맨 제도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소속 고객만족팀은 감사관실로 이관된다.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과·부 직원 335명은 고용지원센터로 흡수, 지원인력을 종전 2880명에서 3000명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6개 지방노동청에는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취업지원과' 16개를 증설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원을 5726명에서 5740명으로 14명을 증원했으며 직제개편에 맞춰 본부와 소속기관 전체에서 247명을 대상으로 유동정원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책실을 새로 만들어 상생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촉진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정책실도 확대개편,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 펼침으로써 정부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