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볼커 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1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대형 은행의 규모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자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제안이 EU 정책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EU 재무장관들의 이 같은 반대의 뜻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폴 볼커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볼커 룰'을 EU 금융정책에 적용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볼커 룰'은 상업은행들이 헤지펀드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기자본을 활용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브뤼셀에 모인 EU 재무장관들이 '볼커 룰'의 적용은 EU의 금융정책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모으고 아울러 금융시스템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EU 재무장관들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한 것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은행 규제 방법에서 각국이 정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주요 20개국(G20)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은행 임원에 대한 보상과 위험 회피에 관해 독자적인 규제방안을 구축한 상태다.
EU 재무장관 회의를 기록한 메모에는 EU 국가들이 은행에 금융위기 책임세를 부과하는 안과 미래의 긴급구제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펀드나 범유럽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자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 기고문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안으로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슨 전 장관은 은행들의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안이 금융위기 이전에 만들어졌더라도 리먼 브러더스 등 금융회사의 몰락을 차단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과 모든 형태의 위험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폭넓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을 위협하는 금융회사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위기관리 기관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슨 전 장관은 특히 "금융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기준도 필요하다"면서 스위스에 본부를 둔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더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볼커 룰'보다 더 강력하게 금융회사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kkskim@fnnews.com 김기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