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난달 2268억 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건강보험 재정이 2268억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이 기간 전년 대비 총수입과 총지출이 각각 1507억원(6.2%)과 1831억원(7.0%)씩 늘면서 수지불균형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적자의 원인으로 지난달 수입이 올해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보험료로 구성된 반면 보험급여비 청구액은 전년 대비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공단은 아울러 올해 임금상승률 저하로 보험료 수입은 정체되는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늘어나 큰 폭의 건보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적인 수지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OECD국가 8∼15%, 우리나라 5.33%)를 기반으로 급속한 보장성 강화를 추구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의료 사용량 증가에 걸맞은 적정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향후 재정 안정을 위해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관리강화와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