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인상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자금)을 회수하는 정책으로 통상 ‘출구전략’의 핵심인 정책(기준)금리 인상의 전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지준율 인상은 글로벌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한국형’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 또한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6일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형’ 출구전략의 핵심과제는 기준금리의 적절한 인상시기 선택과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두달 연속 지준율을 인상하는 등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위기’때 풀었던 외화, 원화 유동성을 대부분 회수해 광의의 출구전략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인 보증확대는 올 상반기를 끝으로 정상화되며 저금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한도 또한 현재의 10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출구전략의 핵심은 기준금리 인상이며 결국은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아야만 경제 전반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각국의 출구전략은 경제여건이 달라 차별화가 불가피하다”며 “만약 중국을 포함해 ‘위기’에서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한국도 같이 혹은 시차를 최대한 줄여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데다 자본흐름이 자유로운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자금이 높은 금리를 좇아 국내에서 급격히 빠져나가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실물경기 또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한국형’ 출구전략의 또 다른 핵심 사안은 국가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을 얼마나 내실화해서 시행하느냐다.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및 공적자금 투입,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의 파탄은 면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정책과제로 남아있다. 유럽국가들이 재정위기로 국가신인도가 급락한 것이 실례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사상 최대이고 증가속도 또한 가파르다”며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 관리 강화 등 재정의 질적 측면 개선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국가채무와 빠른 고령화, 통일비용 등 재정에 부담이 되는 미래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말 현재 GDP 대비 35.6%인 국가채무 비율을 30%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시행이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그동안 건전한 국가재정이 두차례의 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에서 한국경제를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했지만 35%를 넘어선 국가채무 비율로는 대외적인 국가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며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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