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로 보내자"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당·정·청이 추진하는 수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부부처 이전이 골자인 원안의 핵심적 가치를 일부 녹이는 일종의 중재안인 셈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세종시 수정 추진세력,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원안 고수 세력,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야당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충청도민 등 4각의 세력이 퇴로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대로 대충돌이 벌어지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안의 '플러스 알파'는 유지하면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이전 대상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이며 이전시 3400여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원안에 녹아있는 부처 이전의 핵심 가치도 유지하며 충청지역의 경제적 실익 보장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명분도 확보할 수 있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것이다.
당장 친박계는 '개인적 소신'이라며 냉랭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뤘고 야당은 '편법 대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 출석 과정에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의 침묵 자체가 김 의원의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 친박계 의원은 "그동안 소신과 원칙사이에 고민해온 김 의원 나름의 의견"이라며 "개인의 생각이고 친박계 입장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또 '김무성 안'이 친이·친박 간 갈등을 중재할 만한 파급효과를 갖지 못한 채 향후 당내 토론과정에서 제기될 다양한 주장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김 의원의 중재안은 원안 고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박 전 대표에게 사실상 '대승적 양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친박 내부 균열의 '시발점'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몇몇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현재의 국론 분열을 치유할 근본대책이 아니라 편법적 대책으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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