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이틀간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마친 뒤 지난 1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이 단기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집중할 경우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인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간 나오토 일본 재무상이 최근 디플레이션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19일 일본 BOJ와 정부 간 신경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간 나오토 재무상은 지난 16일 의회 위원회에서 "정부는 왜 BOJ가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도록 촉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인플레이션율 1% 수준이 디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목표로 적절하다는데 정부와 중앙은행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맞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는 BOJ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보다는 정부가 재정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물가 움직임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책 결정자들도 경제 및 금융시스템 내에 있는 불균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 목표를 설정해 금융정책을 운용하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논란은 최근 일본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장기 정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불거졌다.
최근 일본 집권 민주당은 오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적자 때문에 경제 회복과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 활용이 여의치 않자 BOJ가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BOJ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재팬의 겐자키 진 이코노미스트는 저널지와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지난해 12월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1.3% 떨어지며 10개월째 하락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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